[기고] 대변혁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김우룡 부산 동래구청장

2019-02-07     강세민 기자
[매일일보] 1776년 조선은 51년 7개월의 역대 최장 재위 및 최장수 임금 영조시대가 마감되고, 22대 정조가 즉위한 해로 미국에서는 토머스 제퍼슨의 독립선언문, 영국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간한다. 그리고 인류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인 제1차 산업혁명의 원년이기도 하다. 영국의 매튜 볼턴과 제임스 와트가 세계 최초의 증기기관을 만들고, 이후 업그레이드 된 증기기관이 모든 기계에 동력으로 사용되어 대량생산 및 대량운송이 가능해져 영국의 생산제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그야말로 영국은 1차 산업혁명의 선두 국가가 되어 세계강국이 된다.1879년은 조선 고종 16년으로 지석영이 천연두 예방법인 종두법을 전파했으며, 미국의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 최초의 컨베이어 벨트와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했으며, 전기 상용화로 인간의 문명에 엄청난 기여를 한 때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1969년 우리나라에서는 삼선개헌, 제3한강교와 울산고속도로 개통, 부산역 준공 등의 해였고, 미국에서는 아폴로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기도 한다.계산한다는 의미의 라틴어 ‘Computare’에서 유래된 ‘컴퓨터’(Computer)는 1946년에 미국에서 개발된 최초의 프로그래밍 범용 컴퓨터 에니악이 만들어졌지만 30톤의 무게로 인해 군사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1949년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방식과 이진법을 채택한 디지털 컴퓨터인 에드삭이 영국에서 등장해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경제기획원에서 처음 인구조사결과 처리용으로 사용되어 다방면으로 컴퓨터가 사용됐다. 1970년대 말부터 개인PC가 보급되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컴퓨터와 생산시설과의 접목과 생산 공정의 자동화 등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인터넷은 1973년 미국의 빈튼 서프와 밥 간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구현해 모든 컴퓨터를 하나의 통신망 안에 연결(International Network)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인터넷(Internet)이라고 부른다.휴대전화는 1973년 미국의 모토로라의 마틴 쿠퍼와 그의 연구팀이 개발하였는데, 당시 무게 850그램으로 요즘에 비해 상당히 무거웠고 우리나라에는 1988년 도입됐다. 선진국에서는 1969년부터 컴퓨터가 상용화되어 제3차 산업혁명의 원년이라고 한다.2016년 1월 클라우스 슈밥은 자신이 1971년 세계경제포럼으로 창립한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회장으로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발표,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였음을 선포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블록체인, 빅 데이터 등으로 사람과 사람(네트워크), 사람과 사물(AI), 사물과 사물(IOT)간의 소통과 공유로 인간과 기술의 잠재력을 극대화한 산업적인 시스템 재편을 바탕으로 전 세계와 전 인류의 사회와 산업 및 문화에 혁명적인 새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도한 시대적인 인류문명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거나 앞서 나가지 못한다면 앞서 시대별로 언급한 차수별 산업혁명의 시기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상황들과 비교했을 때, 진보하지 않으면 치욕과 굴욕만이 있을 뿐이며 생각보다 지구촌의 과학화와 문명화는 엄청 빠르게 변화하고 진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따라간 시기는 제3차 산업혁명의 끝자락인 1980년대 후반부터이며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IT산업의 부흥기라고 할 수 있다.세상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다.5000년의 폐쇄적인 지구촌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오랫동안 G2국가로 군림하였으나, 1차 산업혁명의 원조국가로서 막대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영국은 1877년 인도를 지배하고 1840년에는 강력한 해군으로 중국과의 아편전쟁에서 승리, 중국에게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베이징조약을 체결하고 홍콩의 지배권을 얻기도 했다.요즘 제4차 산업혁명과 5G 이동통신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6년 6월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바이오와 범용인공지능을 뜻하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시대의 제5차 산업혁명을 본격화 했으며 얼마 전 국내의 LG전자와 카이스트는 '6G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미래의 산업 먹거리 중 자주 언급되는 전기차는 이미 1834년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앤더슨이 최초로 만들었으며, 인공지능 AI는 1959년 미국의 MIT에 연구소가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발전 및 진화해 왔다. 그러다가 2016년 3월 온 세상에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린 것은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 이세돌의 바둑대국이었다. 알파고는 하루 만에 인간의 37.5년의 암기력을 가진다고 한다.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으로 뛰어난 트레이딩 직원 600명이 하던 업무를 2명의 인력과 인공지능으로 대체했으며, 독일의 글로벌 기업인 아디다스는 숙련공 600명이 연 50만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던 것을 10명의 인력과 지능로봇으로 대체했다. 각 차수별 산업혁명의 원년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인 기준은 대중화 또는 상용화된 시점을 말하며, 시간적인 간격을 보면 1차는 103년, 2차는 90년, 3차는 47년으로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무한경쟁의 지구촌에서는 끊임없는 R&D(연구개발)와 Innovation(혁신) 및 Revolution(혁명)에 동참하고 리드하는 것만이 생존 가능한 시대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도 1975년 미래의 통찰력으로 반도체업체를 인수해 2000년까지 지속적인 대규모 자금투입으로 부단한 연구개발과 혁신을 지향해 경쟁국과의 메모리반도체 치킨게임에서 완승해 이뤄낸 결과로 해마다 버는 돈의 2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입, 지난해에도 약 20조원을 사용했다. 아직은 중국의 반도체굴기를 제압해 승자독식의 구조를 창출하고 있다. 이 규모는 21세기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한 미국의 아마존과 구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전체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D램·낸드)반도체 35%와 메모리에 비해 수익률이 월등한 비메모리(CPU·모바일AP·이미지센서 등)반도체 시장 65%로 구성되어 있지만, 훨씬 더 큰돈이 되는 비메모리는 미국(60%), 유럽, 일본 등이 과점하며 우리나라는 3.4%의 초라한 상황이다. 올해부터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다져진 플랫폼을 기반으로 과감하게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고 한다.지난해부터 21세기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역전쟁을 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중국(23%)과 미국(12%)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다. 미국이 표면적인 무역전쟁의 이유로 지적재산권 침해와 가격덤핑에 따른 불공정경쟁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올해3월부터 시작되는 차세대 이동통신 5G의 선점경쟁 때문이다.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이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이면서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유는 딱 하나다. 국익 때문이다. 미국의 여당과 야당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당리당략에 따라 싸우지만,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없이 일치단결하는 것이 세계 최강국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미래의 먹거리인 5G는 단순한 차세대이동통신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과 군사체계 및 항공우주 등을 지배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미래의 지구촌 패권을 놓고 국가의 체면과 입장을 무시하고 과격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5G기술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1위이고 2위 한국 3위 일본, 미국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5G를 비롯해 자율주행차량인 전기차 시장점유율도 70%로 선두이고 현재 지구상에서 초강대국인 미국과 그나마 견주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미국은 5G 기술력이 세계최고인 화웨이(‘중국 공산당을 위하여’라는 의미)와 중국 국영기업이며 통신장비 제조회사인 ZTE(중흥통신)를 강력하게 전방위로 압박하며 견제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무리하고 오만하게 일체의 양보도 없이 쳐내는 것은 미국의 달러와 금융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세계3대 석유시장의 결제수단은 1974년부터 오직 달러로만 하는데, 과거 이라크가 이에 반대하여 달러 외의 결제수단도 가능한 석유거래소를 신설하려다 보복당했고, 미국이 이란에 대해 일방적으로 핵협정 파기를 선언한 이면에는 이란이 자국의 에너지거래소에서 달러 외 결제수단 도입에 따른 보복과 제제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지난해 3월 26일 중국이 4년에 걸쳐 준비한 상해국제에너지거래소에서 위안화 결제의 원유선물이 상장되자, 미국은 공식적으로 3월 23일 대중 무역전쟁을 선포한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며, 무역전쟁 다음의 금융전쟁 더 나아가 최악의 무력전쟁이 발발할지 아무도 모른다.하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1980년대 후반 미국과 일본의 금융전쟁으로 엔화가 급등해 이에 잘 준비해 대처했던 우리나라는 3저 현상으로 최대의 경제성장을 누렸다.당시 전자제품의 세계적인 대명사였던 일본의 소니를 “삼성전자가 100년 안에 절대 못 잡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후 소니의 쇠락, 1990년 후반 세계 휴대전화의 절대강자로 군림하던 핀란드의 노키아 역시 혁신에 실패해 몰락하자 일부 세계적인 분석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장기화 될수록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이유는 과거처럼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미중 무역전쟁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악일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과 제제가 심할수록 무역의 구조가 비슷한 우리나라가 가격경쟁력이나 상대적인 품질 우위로 선택과 집중을 잘한다면 최대수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5G 기술과 미래의 친환경차인 수소차를 비롯한 수소경제와 바이오산업의 파이프라인 구축 등에 대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대응과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뜻한 곳을 찾아 히말라야를 넘는 인도기러기처럼 그에 따른 충분한 연구와 능동적인 맞춤형 대책으로 일치단결해 노력한다면 대변혁의 기로에서 미래의 선진 대한민국을 볼 것이다. 김우룡 동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