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반발 거세
2008-01-23 김양수 기자
【대전=뉴시스】갈팡질팡하는 신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발 성명과 결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단체를 중심으로 과학부처 폐지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에 돌입했고 관련학회와 전국공무원 노조도 조령모개식 인수위안에 대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물리학회 등 기초과학 및 공학분야 8개 학회는 22일 서울에서 '발전적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 융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과 기획, 조정 및 투자 등이 가능한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부처 조직개편 과정에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것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 기획, 조정 및 효율적 관리 기능을 아우르는 '과학기술부'와 같은 독립된 부서 마련 ▲창의적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통합 ▲과학기술 관련 업무가 복잡한 교육현안에 매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등을 신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과학기술부지부도 성명서를 내고 "초심이 크게 훼손된 정부조직개편안에 극도의 우려를 표한다"고 운을 뗀 뒤 "과학따로 기술따로라는 시대 착오적 발상으로 그간 쌓아온 과학기술 역량과 기반이 무너지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비난했다. 과학기술지부는 "당선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직개편안이 마련된 것도 모자라 세부조정 과정에서도 힘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당초 방침을 수정해 모든 원자력 정책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했고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원자력행정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폐지, 주재관 철수 등 국제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이 추가돼 수정됐다"며 "이는 원칙과 기준도 없이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정부조직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폐지에 대해 해당기관에서도 즉각 반대 성명을 내놨다. 이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당초 인수위는 원자력정책기능을 새로 신설되는 교육과학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놓고 이제 지식경제부에 이관하는 것으로 바궜다"면서 "또 전혀 논의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 현장주재관 철수문제가 제기되는 등 업무처리 방식과 절차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조령모개 인수위를 질타했다. 이들은 "원자력진흥업무의 지식경제부 이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폐지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폐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일방적인 안전위원회의 폐지는 그동안 쌓아온 원자력안전성의 신뢰가 무너져 불신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원자력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인수위는 위원회 폐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은 "인수위의 법안은 IAEA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폐지를 추진하게된 배경에 대해서도 명백히 국민 앞에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양수기자 ys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