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판 반나치 법안 추진...한국당에 '5.18 망언 의원 출당' 공식요구

홍영표 “형사처벌 검토, 역사 왜곡 처벌하는 법률 제정 당론으로 추진”

2020-02-11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 운동 비하 발언의 후폭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한국당에 공식 사과와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5박 8일 일정의 방미 중인 이해찬 대표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한국당에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망동에 대해 사과하고 출당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과 역사로부터 자유한국당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2월 8일 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그 행사는 진상규명 공청회가 아니라 5·18 모독회였다. 발표자의 천인공노할 망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웠다”고 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우리당은 야3당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적 망언을 한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며, 형사적 처벌에 대한 것도 검토하겠다”며 “이를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한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박광온 의원이 작년 8월 5·18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을 야3당과 협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홍 원내대표는 반나치 법안을 언급하며 “독일은 반나치 법안을 신설해 이 법에 따라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슬로건을 사용하거나 인종차별 발언을 하면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에 처하고 있다”면서 “우리 또한 범죄에 대한 망언을 서슴치 않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나 원내대표는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줬다면 유감이라고 했지만 망언을 한 의원들의 징계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유감 표명으로 끝낼 수 없다.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은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