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투감센터, 권혁세 금감원장 검찰 고발

2012-12-0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9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금감원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고소장에 따르면 론스타의 일본내 자회사인 'PGM홀딩스KK'는 금융업이 아닌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금융지주회사로, 각국의 관계법령 및 표준산업분류상 비금융회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법인이 금융회사인 것처럼 금융위에 보고했으며, 금융위는 지난 달 18일 이를 공표한 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법인이 골프장 영업으로 수익의 90% 이상을 올리고 있다고 공시했고, 일본 정부로부터 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받은 바도 전혀 없다.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PGM홀딩스KK의 자산은 지난 9월말 현재 4조4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PGM홀딩스KK는 2003년부터 론스타가 보유해 왔지만 그 자산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05년이어서 그 이전의 자산현황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 3월16일 발표된 금융위 심사 당시 론스타의 동일인 전체가 아닌 펀드4호의 23개 회사만을 동일인으로 삼은 점, 펀드4호 관계사 중 PGM홀딩스KK의 자산을 누락한 점 등을 들어 법령상 의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