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망언 국회윤리위 논의 시작부터 ‘삐걱’
“5·18 3인방만” VS “일괄 상정” 이견...다음달 7일 전체회의
2020-02-1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지난달부터 사실상 '파업' 상태에 놓여있는 국회가 이해충돌·폄훼 발언 등 여야 불문 정치권 인사 스캔들 문제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보이며 매듭을 짓지 못했다. 여야는 소속 논란이 된 의원들의 징계안 상정 범위를 28일 다시 논의하고, 다음달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징계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18일 오전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리특위 간사 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윤리특위는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오는 28일 오전 8시 간사회의를 개최해 상정안건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현재까지 국회 윤리특위에는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 논란 당사자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지인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차명매입 논란이 있는 손혜원 의원 등 26건의 징계안이 회부된 상황이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26건이 상정되면 앞에 18건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처리하고, 8건을 중점으로 (상정) 여부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선 여야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위 상정안 범위에 대해 이견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박 위원장은 "상정 안건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위에 26건이 회부돼 있다. 민주당은 ('5·18'관련)3건만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민주당을 제외한 두 당에서는 어느 특정 안건만 미리 다룰 수 없고 들어온 안건을 총괄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되더라도 징계 조치가 결론이 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징계안) 처리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징계사유 중) 품위손상 등은 명확하면 하지만 법률적 사항은 재판 결과와 수사기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