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건설 기업어음 투자손실…우리투자증권 60% 책임”

13일 재판부는 "우리투자증권은 투자권유시 설명 내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한다"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김씨와 안씨가 투자한 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와 안씨의 대리인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공격투자형 상품에 투자한 경험도 있었던 점, 관행상 판매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이 기업어음을 발행한 LIG건설에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10~11월께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우리투자증권과 체결했다. 이후 유동성 위기에 빠진 LIG건설은 지난 3월2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4월1일 실제로 기업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이 때문에 김씨와 안씨는 4월 중순 투자계약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했고 결국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