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승부조작' 일당, 징역 1년6월 선고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카지노에서 카드 바꿔치기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해 10억여원을 가로챈 방모(46)씨와 김모(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를 이용한 지능적인 방법에 의한 범행이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은 다른 공범에 비해 가벼운 실행행위만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취득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미국법원에서 공범 중 이 기계장치를 사용한 지모씨가 징역 1년6월을, 유사한 행위를 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씨 등은 지난해 9월8일 미국 코네티컷주 팍스우드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 중 미리 준비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같은해 10월22일까지 총 87만여달러(약 10억여원)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인으로부터 카드를 바꿔치기 기계를 구입한 후, 범행 장소인 팍스우드 카지노에서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