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하기 역풍...한국당, 드루킹 새 특검 추진

나경원 “드루킹 사건 몸통 지키기" / 손학규 "대통령 측근 살리려 3권분립에 도전"

2020-02-20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청을 찾아 도정 공백 문제를 제기하며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추진하고, 김 지사 1심 판결문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김경수 지키기'에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새 특검을 통해 남은 의혹을 모두 밝히겠다고 나섰다. 여권의 '김경수 지키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여권으로서는 역풍을 맞은 셈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여당의 모습은 헌법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는 모습이다. 대한민국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집권당 대표부터 나서서 진두지휘 나서 올인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볼 때) 김 지사는 깃털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 김경수-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야단법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몸통이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드루킹 새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드루킹 특검은 유일하게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반쪽특검이다. 온쪽특검을 위해 한국당은 다시 한 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6월 출범한 허익범 특검팀은 60일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뒤 이례적으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조만간 김 지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다. 이 경우 민주당의 특검 동의를 압박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이 특검압박에 동참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바른미래당 역시 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상황, 동참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며 "여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을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김경수 일병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의 경거망동이 선을 넘어섰다"며 전날 민주당의 판결문 여론전에 대해 "군사정권에서 벌어진 사법부 시녀만들기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을 공개 비판했다. 다만 재판 불복이라는 비판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있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