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협 물밑검토 준비중”

국민 10명 중 3명 “남북경협 중점 사업 1순위는 철도·도로 연결”

2020-02-27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북미관계 진전에 대비해 "남북 경제협력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성남시에 있는 바이오·제약업체 단지 '코리아 바이오파크' 현장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이 잘 진전해 대북제재 완화 여건이 조성되면 앞으로 경협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서 남북 경협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번 북미회담은 남북경협보다는 비핵화, 평화정착 문제가 주"라면서도 "회담이 잘 진전돼 각 분야에서 급속히 상황이 변해 남북경협이 이뤄질 때에 대비해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준비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경제(정책)를 해나가면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니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되면 한반도 평화 정착 효과 외에도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인 준비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되면 적당한 시기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시설 보수 등으로 가능한 금강산 관광과 달리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미 의회의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년 2월 제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등에 위촉 우려가 있어 재개까지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자유한국당이 최근 300억원 이상 남북협력기금 경제협력 사업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전날 발의해 남북 경협재개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 마련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누데 우리 국민들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남북 경제협력 분야로 철도·도로 연결을 꼽았다. 리얼미터 이날 발표한 현안 여론조사(오마이뉴스 의뢰, 26일 전국 성인남녀 505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결과, 응답자 33.0%가 철도·도로 연결이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14.2%), 북한 원자재 수입(11.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연 이후 멈춘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진척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