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문의 ‘제로 수준’… 혜택·편의성 난제도 시급 전체 가맹점 6만5908개… 서울 78.1% ‘가맹점 확대 협업체계’ 추진
2019-03-05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사용률이 늘지 않자 벌써부터 정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5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수는 6만5908개다. 이 중 서울은 5만1502개로 전체 78.1%를 차지한다. 이어 경남 4857개, 부산 2308개, 경기 1742개 등 나머지 지역을 포함한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제로페이에 참여하기로 한 60여개 프랜차이즈도 순차적으로 가맹등록을 추진 중이다. CU, GS25, 이마트24,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등 6대 편의점의 경우 4월까지 일괄 가맹할 예정이다.제로페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다. 작년 12월20일부터 서울시 등에서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 1월28일부터는 지역별 핵심 상권 109곳을 제로페이 시범상가로 지정해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세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의 개편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2년 일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납세자들의 반발과 소비위축 우려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8차례 연장됐다.여론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사용률이 저조한 제로페이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넓게 보면 비과세와 감면제도 개편이지만 사실상 증세라는 납세자 반발이 우려되는 발언이었다.제로페이 한 가맹점주는 “제로페이에 대해 문의한 손님은 단 한명도 없었다”면서 “우리 가게의 경우 주변상권에 경쟁업체가 입점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주민센터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와 가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로페이는 점주나 사용자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지만, 신용카드 공제 축소가 결정되면 그만큼 부담도 늘어날 수 있어 걱정된다.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사업이 벌써부터 정체기라는 소리가 들리는 데, 현명한 대안책이 나오길 기대할 뿐이다”고 덧붙였다.현재의 제로페이는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 40%, 공공시설 할인 등의 가장 큰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물론 공공시설 할인에 대한 심의·개정이 지지부진한 이유에서다. 또 사용자 편의성만 강조하다보니 소비자 유인책이 사실상 떨어졌고, 가맹점 편의성은 더욱 결여돼 주문취소나 결제변경 등의 불편사항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에 중기부와 서울시는 POS 연동 시스템을 개발해 개인 QR 또는 바코드를 보여주면 가맹점 스캐너로 인식하는 변동형 CPM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한강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약 390여개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 시 제로페이로 결제 할인을 추진하고, 부산시, 경남도 등 타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홍종학 중기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등은 이날 서울 신원시장에서 제로페이 시연 및 확산을 위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홍종학 장관은 “소상공인 협·단체와 협업한 공동마케팅은 물론 포인트 충전 결제방식을 도입해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로페이가 명실상부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서비스와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