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정국’ 文대통령, 아세안 순방 후 여야 대표와 회동하나

3월 국회 가까스로 정상화했지만 ‘반쪽 국회’

2020-03-05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조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중순 아세안 순방을 마친 후 청와대에서 여야5당대표와 회동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각종 현안대치로 정국 타개 돌파구가 필요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공유와 함께 민생법안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해찬 대표가 어제 초월회에서 문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초청 계획을 언급했다”고 했다.문 대통령이 여야5당대표와 함께 만난 것은 지난해 3월 7일이 마지막이다.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출된 이후 처음 마련되는 자리로 상견례의 성격도 겸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5당 대표와의 만남이 현실화된다면 이달 18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7일간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아세안 3개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청와대는 여야대표 회동이 논의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향후 열릴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여야 대표회동 추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추진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다.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정국 실마리를 도출할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여야 대치로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지난 4일 사실상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제출된 것이 아니라 각자 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반쪽 개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개회를 앞두고 어떤 법안과 현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지도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야3당이 강력히 요구해온 선거제 개혁안을 비롯해 공교육정상화법, 미세먼지대책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태다. 또한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 등 쟁점은 아직 봉합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 무엇을 핵심으로 다룰지 결정된 것이 없는데도, 양당은 경쟁하듯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양당이 민생을 위한 경쟁이 아닌 자존심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양당이 보이콧 경쟁을 하더니 이번에는 소집요구서 제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