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GBC 등 SOC로 경제살리기 나선다
이달 중 예타 제도도 고치기로
2020-03-06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제2 GBC(현대차 신사옥) 발굴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대규모로 일으켜 경제살리기에 나선다.기획재정부는 6일 ‘2019년 업무 계획’을 통해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정하는 동시에 올해 8조6000억원 규모의 생활 SOC사업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후속조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예타의 경우 기재부는 상반기 내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에 예타 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발전방안에는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 예타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기재부는 또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는 현대차 신사옥(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등 1·2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에 이어 3·4단계 신규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하게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이 같은 대규모 사업 추진 계획은 지난 2년간의 ‘SOC지양’ 기조와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가운데 건설투자와 수출까지 부진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토건사업을 확대하는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