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 “미세먼지 관련해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조정 검토”

2019-03-06     복현명 기자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미세먼지와 관련해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 조정이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은 100대 85 수준이다가 유류세 인하고 100대 93 정도까지 된 상황”이라며 “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그룹의 평균 비율”이라고 했다.이어 “유종 간 상대가격 조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정부 방침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긴급한 사항이라 추경을 포함한 모든 가용 재원 조치를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말로 이해한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차관은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재정 기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겠다는 것을 5년 단위 계획으로 잡아뒀다”며 “대외 상황이 안좋아지는 와중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구상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을 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에 대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대 재해가 있고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해임을 건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