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 망언 3인방 징계안, 윤리특위에서 우선 처리해야”

“사안 엄중함 감안해 징계안 다른 안건과 별도처리해야”

2020-03-07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5·18 징계안을 포함한 징계안이 상정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이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리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18건의 징계안이 상정된다”며 “가장 중요한 안건은 ‘5·18 왜곡, 모독 망언’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3인방의 징계안”이라고 했다.이들은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안을 다른 안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5·18 망언 징계안은 윤리위에 올라온 다른 안건과 명백히 다르다. 이 안건은 의원의 품위유지 차원이 아니라 헌법 정신 훼손을 다루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안은 다른 안건과 별도로 처리돼야 하며, 만약 윤리특위가 이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앞서 ‘5·18 망언 3인방’ 징계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함께 요구했고, 20대 국회 제출 징계안 중 가장 많은 17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반역사적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새 지도부는 지도부 선출 후 행하겠다던 징계를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국민들은 한국당이 이들 망언 의원들을 징계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한국당에서 요구하는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역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법률에서는 이미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모든 유공자들의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했다.윤리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미혁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영교·손혜원’ 징계안의 중대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당은 둘(서영교, 손혜원)을 얘기하고, 바른미래당과 우리는 5·18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무엇이 시급한지는 각 당마다 생각이 다르다. 우리당은 신속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이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