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 확정
2011-12-29 권희진 기자
일반외국인 노동자 도입 쿼터는 5만7000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체류기간 만료자와 불법체류 비중 등을 고려한 대체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이중 1만1000명을 성실․숙련 외국인근로자와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 등 고용허가제 취업기간 만료 후 귀국했다 재입국 하는 취업자에 별도 배정했다.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올해와 같은 30만3000명으로 정했다.
업종별 쿼터를 보면 일반외국인의 경우 제조업․농축산업․어업을 중심으로 배정했다.
총5만7000명 중 제조업은 4만9000명, 농축상업 4500명, 어업 1750명, 건설업 1600명, 서비스업 150명으로 배정됐다.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이나 지방 제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0% 상향해서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