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남북접경지역 균형발전 추진 필요”

2020-03-18     이동욱 기자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국토연구원은 낙후된 접경지역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 아래 남북협력 선도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임용호 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구상’을 제안했다.남북접경지역은 한반도 평화분위기 확산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균형발전 방안으로 스마트한 규제 완화, 통합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낙후지역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점진적인 방안이 있다. 혁신적인 방안으로 통일대비 완충 및 핵심지대로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통일과 지역균형개발을 추구할 수 있는 ‘평화통일특별자치도’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계획 수립, 과도한 중복규제 개선, 부처간·지자체·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 접경지역 특수성으로 고려한 국비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