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北도발 경고에 플랜B 준비하나

CNN “트럼프 행정부 내부 비밀리 대응방안 논의”/ 방한 美정보수장, 北미사일 정보 확인·공유 관측

2020-03-20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핵·미사일 실험 재개를 경고한 바 있다.19일(현지시간) CNN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협상을 위태롭게 할 강경노선과 외교적인 단계적 접근 기조 가운데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했다.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대응 수위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올해 초 이란의 위성 발사 때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대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위성발사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에 강경 대응할 경우 북미 협상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이날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감안할 때 미국이 협상을 접고 강경노선을 택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기로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스스로가 북미 협상의 동력이 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밖에 없다.이날 타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 국방부 등의 결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하노이 회담을 거치며 비핵화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됐다’(15일자 워싱턴포스트)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회의론에 맞서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날 밤 비밀리에 한국을 찾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행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정보기관의 총 책임자인 그는 이번 방한 기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을 확인하거나 공유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는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의회 청문회에 나와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유지에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