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료 부정수급 외국인들 적발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의료기관을 대상, 보험료를 부정하게 받아낸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씨 등 외국인 8명을 을 적발, 사기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이들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온 같은 외국인들의 국민건강보험증을 빌려 의료기관을 이용해 보험료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국적 B씨에게 건강보험증을 빌려 임신의 관리 및 출산 등을 비롯, 2008년부터 2010년사이 대구시 북구 한 산부인과 등 130회에 걸쳐 의료기관을 이용, 공단부담금 10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인도네시아인 C씨는 경북 칠곡군 외관읍 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국인 불법체류자 D씨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 2008년부터 3년여 동안 88회에 걸쳐 병의원을 이용, 91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방법의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