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상권정책, ‘예방·보완적’ 단계별 접근 필요”

중기연, ‘상권주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2020-03-24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권예방적’ 관리와 쇠퇴한 상권을 보완하는 ‘상권보완적’ 관리 측면 등의 상권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정은애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상권주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 문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물리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정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를 분석 대상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과 관련이 있는 43개 생활밀착형 업종의 매출액을 이용해 시공간 패턴에 따른 상권유형을 6가지(△상권성장지역 △상권활성지역 △상권하락지역 △상권쇠퇴지역 △상권낙후지역 △상권회복지역 등)로 도출하고 단계 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첫 번째 유형인 상권성장 지역의 경우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상권의 영향력이 커지는 곳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하고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졌다.또 상권활성 지역은 높은 매출액을 유지하는 곳으로 강남·구로·종로 등 전통적 상권 강세지역이 많이 포함됐다. 오피스텔·상업·업무 밀도가 높고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며 프랜차이즈 수가 많은 특징이 있다.상권하락 지역은 다른 상권에 비해 매출액은 높지만 상권의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곳으로 사무용건물·오래된 주거건물·소규모공장시설 등이 혼재 되어 있다. 도심 내에서는 명동 일대 상권 매출액이 두드러지게 하락 했다.상권쇠퇴 지역은 다른 상권에 비해 매출액이 낮으면서 쇠퇴하는 곳으로 장충동 일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단위 공동주택과 높은 주거 밀도, 재건축 및 재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주거 인구를 배후 수요로 두고 있는 생활권 상권이 대부분이었다.이어, 상권낙후 지역은 낮은 매출액을 유지하는 곳으로 온수와 오류 일대, 중앙대 일대, 중구 우측과 성동구 좌측 일대 상권이 많이 포함됐다. 특히 통과교통 지역과 다가구·다세대·공동주택의 주거위주 지역이 많았으며, 대규모 상권이 미비한 특징도 있었다.마지막 유형인 상권회복 지역은 다른 상권에 비해 매출액은 낮지만 상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곳으로, 서울 시내 일부 대학상권을 제외하고 서울 외곽 주거지역으로 거주 인구의 소비력이 상권에 중요한 지역이다.정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소상공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상권예방적’ 관리 측면과 쇠퇴한 상권을 보완하는 ‘상권보완적’ 관리 측면의 상권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상권예방적’ 관리는 상권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하철역 인근 입지제한, 젠트리피캐이션(gentrification) 맵 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상권의 적정성을 유지시키고 소상공인 폐업을 최소화시키는 예방적 측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상권보완적’ 관리는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이 중요하며, 질적 향상을 위한 과정은 소상공인과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상권보완적’ 관리 정책의 예로 도시재생 연계, 소상공인 옴니채널(onmi channel), 시설지원 등의 H·W와 ‘어울림마당‘, ‘통합워크숍’ 등의 S·W 연계, 생계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의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정 부연구위원은 “상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상권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상권주기별로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점을 제시할 수 있고, 소상공인기본계획 및 상권영향평가 기준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