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부추기는 촛불정부 장관 후보들

2기 내각 인사 7명 중 5명 부동산 투기 의혹 / 꼼수증여·병역비리·취업알선 등 금수저 논란도

2020-03-24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조현경 기자] 촛불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2기 내각 7명의 장관 후보자를 공개했지만, 사회·경제적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부추기는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대부분 다주택자인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수익으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는 한편, 요즘 청년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금수저·병역비리·취업알선 등 내로남불 의혹까지 다수 지적되면서 청와대의 2기 내각 임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기 내각 인사 7명 중 5명 부동산 투기·편법증여·다운계약서 작성24일까지 7명의 2기 내각 인사 중 5명이 야당에 의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적격 인사로 지목됐다. 우선 야당의 제1호 탈락 후보로 지목되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분당 아파트 장녀 부부 편법 증여 △잠실 재건축 아파트 갭 투자 △공무원 신분 이용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최 후보자는 집값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지만, 자신이 거주 중인 분당 아파트를 후보 지명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 후 장녀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꼼수 절세 방법을 사용해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진 후보자는 용산 참사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딱지 투자로 2년만에 16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2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래놓고 국회에서 용산개발을 주장하기까지 했다"며 "공직자 자질을 넘어 법 위반까지 따져봐야 할 문제다"라며 칼날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그밖에 조 후보자의 경우 언론에 따르면 그가 소유한 부동산은 양평의 작은 땅이 전부지만, 그의 아내 오모씨는 주택만 4채, 예상 시세 차익만 40억여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과거 금강산 피격사건을 "통과의례"로, 천안함 사건을 두고 "북한 소행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해 한국당 바른미래당으로부터 미리 '부적격 평가'를 받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04년 말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대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인정하면서 "당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7대 인사 배제 원칙의 단서 조항(2005년 7월 이후 사안만 문제)에 따라 청와대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4선의 의정활동 기간 인사청문회 마다 보수정권을 상대로 '저격수'로 활약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다주택자(3~4채)인데다가 집의 세금을 장관지명되고 나서야 지각 납부(2000만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기 내각 후보자들의 뜨거운 자식 사랑2기 내각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의 유별한 자식 사랑에 금수저 논란이 뜨겁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조 장관 후보자는 △아들 인턴 특혜 △장·차남 병역 특혜 △8번 이상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조 후보자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전기차 개발 업체의 미국 법인에 군 복무를 마친 장남을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또 조 후보자가 법적 임기를 초과하면서 국방부 자문위원을 지낼 동안, 장남과 차남이 병역 요직에 배치되거나 과도한 휴가를 받았다는 병역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두 자녀의 억대 예금 보유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자녀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어 성적표로 특혜 취업했다는 부정 취업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진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문 장관 후보자 아들은 입사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는 300여 자(1000자 이내)만 쓰고 30점 만점을 받았고, 후보자 친구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그밖에 박 장관 후보자는 병역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적 남편 사이에 낳은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앞서 곽대한 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 후보자 자녀가 만 8세였던 2006년부터 13년간 2억원을 부당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 "청문회에서 답변"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박 후보자가 본인의 과거는 까맣게 잊은 듯 하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라며 "정당한 인사검증을 회피하려면 자진사퇴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