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출국시도에 일침…“국민을 뭘로 보고”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성폭력·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지난 주말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가 “국민을 뭘로 보고 그러셨냐”며 작심 비판했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과거사위 회의를 갖기 전 김 전 차관에게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국민을 뭘로 보고 출국을 시도했나”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냐”며 “전직 고위검사가 위원회 조사에 협조는 안하고 심야 0시에 출국이라니요”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해외로 출국하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나가려다 대기하던 중 법무부의 긴급출국급지 조치로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이번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조사단 소속 검사가 원 소속청인 서울동부지검에 내사사건으로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재수사를 건의했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여당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제안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가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