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위해 속도전 예정보다 1년 조기착공/ 일자리 1만7000개 188조원 부가가치 창출 기대/
2020-03-27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부지 특별물량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인 만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기존 착공 예상년도(2022)년에서 1년 앞당겨 2021년 착공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 심의 결과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용인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회사(SPC)인 용인일반산업단지를 통해 지난 20일 용인시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SK하이닉스는 그러면서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 규모의 특별물량 부지도 경기도와 용인시를 통해 산업부에 함께 요청했다. 용인과 같은 수도권은 산업단지 입주 물량이 이미 확정돼 있어 대규모 산업단지가 추가로 들어서려면 특별물량을 받아야 한다.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 특별물량 정부 심사 과정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가 수출 1위 품목으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크다는 점 △지금이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할 적기라는 점을 강조해 정부로부터 클로스터 조성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120조원 민간투자로 이루어질 용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으로 1만 7000개의 신규일자리와 188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도체 특화클러스터의 첫 번째 제조공장(Fab)의 예상 착공년도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및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고시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1년이다. 이는 앞서 예상된 착공시기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2021년 이내 착공이 차질없이 착공되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적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도움이 뒷받침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4분기 안에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는 해당 부지에 대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2020년 2·4분기까지 환경·교통·재해 영향 분석, 농지·산지 전용 협의 등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과 관계 기관 협의를 이루어낼 계획이다.특히 반도체 클러스트에는 2024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때까지 총 4개의 제조공장이 단계적으로 조성되는데, 그밖에 국내외 50개 이상의 소재‧장비분야 국내‧외 협력업체도 같이 입주하게 된다. 만약 이번 사업이 대표적인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터로 성공할 경우, 반도체 1만7000명 가량의 신규 고용을 창출이 예측되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합동투자지원반을 구성해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는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