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위험작업장에 안전인력 1400명 증원
안전예산 규모 전년대비 5% 확대
2019-03-2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내 현장 안전인력 1400여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라도 안전을 사전관리해 지난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고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상반기 중 현장 안전인력 등 총 1400여명을 증원한다. 이를 통해 위험작업장 2인1조 근무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공공기관 예산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안전 관련 예산과 투자를 반영한다. 특히 올해 안전예산 규모를 1년 전(약 13조7000억원)보다 5% 이상 늘릴 예정이다. 이미 배정된 올해 예산을 전용, 추경, 계획변경 등을 통해 노후시설물 보강 등 안전분야에 투자하는 식이다.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안전기본계획 수립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작업장 안전 점검 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안전관리 중점기관 대상도 작업장 안전 중점기관 32개에서 97개 기관으로 늘렸다. 공공계약 내용을 일부 손봐 민간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도 유도한다.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감점하고,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안전관련 비용은 제외해 계약 체결시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다.이는 앞서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와 KTX 강릉선 탈선, 공공기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잇따라 터지며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