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안 25일 국회 제출

2020-04-02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당정청이 미세먼지 대책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 집행 3개월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달 25일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추경 등 현안 등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측정·감시·분석 인프라 구축과 저저감조치,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보수,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등에 쓰인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미세먼지 등 사회안전, 포항지진 관련 추경의 필요성이 있다. 또 특히 지금 세계경제 하방 압박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등 여러 경기하방 압박을 감안할 때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할 추경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상황이나 분배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25일 전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검토중이라 규모를 말하기 어렵지만 일단 조 단위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방중 기간에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수준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9조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전 추경에서 재원이 됐던 세계잉여금(정부 예산 초과 세입과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이 이번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재원 마련은 세계 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