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임기내 공적연금부채 1000조 돌파할 듯
2019-04-02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고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900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늘리기의 일환으로 공무원 증원에 나서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연금충당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약 1683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의 50%를 훨씬 넘는 규모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부채는 753조9000억원, 군인연금부채는 186조원이다. 전체 연금충당부채는 1년 전에 비해 94조1000억원 증가했다. 공무원연금부채와 군인연금 부채는 1년새 각각 78조6000억원, 15조5000억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5년전인 2014년 643조6000억원에서 1년마다 16조, 93조, 93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문 대통령 임기 내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연금충당부채는 장래에 정부가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공무원 재직자 수와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커지는데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매년 3만명 이상을 증원해 임기 중에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이 재직시절 급여에서 일부 뗀 기여금과 국가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충당하지만, 마련해놓은 금액이 당장 지급할 돈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일반재원으로 지원하게 된다.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만 2015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여 국고로 보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을 높여 수지적자가 다소 감소하기는 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9년 수지적자가 1.5조원으로 증가하고, 기존 법령에 변화가 없는 군인연금은 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수지 적자는 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