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불법매매 어린이집 6곳 경찰 적발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8일 원생 수에 따라 억대 권리금을 받는 등 투기성 불법매매를 한 어린이집 6곳을 적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으로 운영권을 거래한 혐의로 광주 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0곳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12월부터 벌이고 있으며, 이중 6곳의 불법매매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시설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많게는 7억원에 이르는 금액과 함께 어린이집을 음성적으로 매도·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생 한 명을 1000만원으로 계산, 대금을 결정하는가 하면 전문적 브로커의 중개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보육을 담보로 한 투기성 매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일부 시설은 기본재산의 처분 및 변경 조건이 허가되지 않자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 처분허가를 받아 불법 매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운영권을 수억원에 매수하는 사람들을 위해 거액의 매매대금을 전문적으로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금융기관 관련자 소환조사 및 대출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