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단점유 토지 보상의 길 열린다.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국방, 군사시설 사업 일부개정법률 안 본회의 통과

2020-04-07 김수홍 기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국방부가 무단점유 토지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무단점유 현황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 국방위 바른미래 당 김중로(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서 사용,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매년 조사, 이를 공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2년마다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실태조사에는 사, 공유지 사용현황, 유휴부지 사용현황, 무허가 시설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군이 무단사용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필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포함, 모두 9418개로, 면적은 2155만m²로 금액은 34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보상 등 후속절차에 대한 무단점유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김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최초로 국방부의 무단점유 토지 실태를 밝혀냈고, 국방부 무단점유 토지 관련 정책토론회, 실무담당자 회의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법제화했다.김의원은 “이번 법안통과로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국방부에게 본격적인 조사와 보상의무가 지어졌다”며“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국방부의 적법한 보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