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통치스타일 문제 있다?
부실 인사 책임론 대두…인사권자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 정치권 모락모락
2009-02-28 폴리뉴스
고소영·강부자·강금실 인맥, 정실인사로 총체적 부실 인사가 돼
공격받는 이명박·한나라…한나라ㆍ청와대는 인사 사태 책임져야
책임론 역풍 휩싸인 靑·한나라, 모든 것은 부실한 인사시스템 탓
[매일일보제휴사=폴리뉴스] 출범 3일(지난 달 28일 현재)밖에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땅투기 비리내각’ ‘총체적 부실내각’이라는 국민적 공분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은 총리인준 무산으로 사실상 거부, 장관 후보자 3명 우수수 탈락, 그리고 땅투기, 세금포탈 기타비리 등등으로 부적격 판정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비리장관 후보교체 여론은 당을 초월해 들끓고 있다. 오죽하면 이춘호 여성장관 후보, 남주홍 통일장관 후보, 박은경 환경장관 후보의 자진사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도 ‘환영’하고 있다.
이제는 비리장관들의 의혹 캐내기와 교체여론의 선을 넘어 ‘비리인사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누가 이러한 부실내각 비리내각을 인선을 했느냐는 것이다. 물론 그 과녁은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에 맞춰져있다.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을 집요하게 문제삼고 ‘대통령 사과’를 정면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브레이크(견제세력) 없는’ ‘오만과 독선’의 불도저 인사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부실한 인사시스템 탓’으로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청와대나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사시스템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돌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이 같은 부실한 인사시스템도 있겠지만 ‘불도저 리더십’으로 첫 내각 인사를 밀어붙이기한 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초대 각료인선에 대해 ‘고소영 s라인’이라는 것은 이미 시스템 인사를 거부하고 ‘측근인사’ ‘정실인사’를 했다는 것이고, ‘강부자 내각’이라는 결과물은 이 정부가 서민들에 반하는 정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부실내각이 국민적 공분을 폭발시킨 데는 서민들의 가장 아픈 부분인 ‘부동산 투기’ ‘세금포탈’ 의혹자들로 모두 채워졌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2/3는 비리각료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고(참여연대 26일자 조사)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인사검증 및 인선에 문제가 많다며 각료를 교체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 허니문 기간도 없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출범하자마자 당정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당장 총선을 치러야 하는 한나라당 후보자들로써는 부실내각에 따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여론으로 보면 한나라당의 총선 압승은 물건너갔다. 그 때문에 한나라당은 초조하고 후보교체 여론이 야당 못지않게 높다. 더욱이 이번 사태로 인해 당내 계파간의 갈등 분위기도 점화될 조짐마저 일고 있다. 분당으로 치달았던 공천갈등이 아직도 내재해있는 한나라당에 ‘부실 내각파장’은 가까스로 봉합된 균열의 틈새가 더욱 벌어지기에 충분하다. 노무현 정권 인사에 대해 ‘코드인사’ ‘정실인사’ ‘돌려막기인사’라고 맹비난했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이와 똑같은 실정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내각 각료 인사와 청와대 수석 인사가 끝나자마자 언론·민심·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고·소·영 S라인’ ‘강부자’(강남 땅부자) ‘강금실’(강남 금싸라기 땅을 실제로 소유한 장관) 인사라며 맹공격을 하고 있다.‘고·소·영 S라인’ ‘강부자’ ‘강금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각 등에 대한 인사가 끝난 후 ‘코드 인사’라는 맹비난은 받았어도 후보 인사청문회는 무난히 통과한 편이었다.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처럼 대다수 장관이 결격사유를 갖춘 사례는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이처럼 부실한 원인은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실인사 때문이다. 소위 이야기하는 고·소·영 S라인이 대표적 인사.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서울시청 출신이 대거 포진된 이 인사는 한 마디로 정실인사다.이런 정실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재풀(Pool)이 한정돼있다”고 했다. 지난 10년 동안 정권 교체를 준비하면서도 인사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더욱이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아래서부터 추천의 시스템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가는 하향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사의 모든 권한은 이 대통령이 쥐고 흔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번 인사들 대부분도 소위 정실인사라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는 상반되는 인사들도 상당하다는 것. 사퇴한 남주홍 통일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 대통령의 대북관과는 전혀 별개의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남 후보자를 과감하게 채택했다. 소위 국정 비전과 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이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다면 채택하는 그런 시스템인 셈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과거 CEO 시스템에서 아직 제대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측근그룹에 내각 인선을 맡기면서 철통보안을 다짐받았다. 하지만 철통보안을 지키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사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고 밀실인사로 흐르는 우를 범한 셈이다. 결국은 총체적 부실 인사가 된 셈이다.총체적 부실 인사에 여론으로부터 맹공격이처럼 총체적 부실 인사가 되면서 여론·민심·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청와대 책임론이 일어나면서 당청 관계가 삐그덕 거리는 상황이 연출됐다.통합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통해 민심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에게서 이반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점점 높혀가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28일 이번 인사의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유종필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문제가 특히 심각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해야 한다”며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 중인데 그 사이 3명의 후보자가 사퇴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 해도 부동산 투기, 불법증여, 탈세, 자녀의 병역문제, 가족의 이중국적, 논문중복게재 및 표절, 거기다가 거짓 해명 등등 한 마디로 말하면 온갖 편법, 불법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유 대변인은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잘 알다시피 대통령 자신이 땅 투기 의혹, 선거법 위반, 위장전입, 자녀의 위장취업 등 편법, 불법 비리 의혹의 당사자이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대로 조각이 완성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그 대통령에 그 장관, 그 밥에 그나물”이라며 “청결하지 못한 밥상이 될 것”이라고 비아냥 거렸다.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명박 장관 후보자 3명이 낙마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정부 장관이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는 그런 기준을 한 마디로 말해주고 있다”고 말해 이 대통령의 인사 가치관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후보 시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돌았고 그때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가치관의 붕괴가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당선도니 이후에 정부를 구성하면서 이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국가의 가치관이 붕괴된다고 하면 국가의 앞날이 없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가치관을 한 마디로 보여준 것이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였다”고 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민주노동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신뢰에 큰 구멍을 내버린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정부 출범부터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혜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줄사퇴는 이명박 인사 스타일이 자초한 편중인사의 오류다. 또한 철저하지 못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빚은 부작용”이라고 평가했다.청와대 책임론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청문회에서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불가 의견을 낼 수도 있다”며 “각료 후보자가 불법 투기를 해도 무조건 찬성이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말해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김용갑 의원 역시 의원총회에서 “이번 인사를 이 대통령은 'The Best of best'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The worst of worst'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진화 의원 역시 2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주화의 결과로 국민들이 도덕적 결함 등에 대한 잣대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런 잣대에서 정부가 국민들과 괴리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책임을 청와대에 돌렸다.28일에는 “두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인수위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인사파문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또 코드 인사나 인식의 문제인지를 점검해서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신뢰가 온다”고 ‘부실인사 책임론’을 강하게 물었다. 덧붙여 “당의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났다. 그에 대한 책임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 및 검증도 필요하다”고 ‘당 책임론’도 제기했다.남경필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은 야당시절에 요구했던 잣대를 이번에 대부분 적용해야 한다”며 야당 시절 잣대를 이번에 적용시키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정두언 의원 역시 26일 “수도권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면서 이번 내각 인선에 대해 “참으로 아슬아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처럼 한나라당도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네 탓 공방을 할 수박에 없는 상황이다.소위 고소영 S라인·강부자·강금실 내각으로 불리우면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내부에서 총선에 대한 상당한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면서 불안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도권 및 영남에서 지역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보고가 매일 올라온다고 한다. 이에 한나라당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한나라당은 상당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번 인선을 주도한 인물 중 몇 명은 한나라당 내에 실세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 따라서 한나라당은 자칫하면 인선을 주도했던 그룹과 인선을 주도하지 않았던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비방을 할 우려도 있다.더욱이 이번 인선을 통해 당청 관계는 삐그덕 하면서 분위기가 급랭으로 갈 우려도 있다. 이에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최근 비리 의혹 낙마에 대한 인사책임론이 대두되자 “부실한 인사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있다.여론 불리하자 한나라당 우려 일색한나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남주홍·박은경 장관 후보자 사퇴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인수위 법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수위 법이 좀 정비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된 후 조각하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 제도가 정비 돼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점 떠올랐다”고 밝혔다.안 원내대표는 이어 “당선인에게 개인 참모 외에는 주어진 인원이 별로 없고 기관 협조 문서 협조 요청 외에는 권한이 없다”며 “검증 인원과 기구를 확보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안 원내대표의 설명. 출범 초기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을 일단 인수위 탓으로 돌린 것이다.청와대마저도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 있다는 것에 대해 받아 들이겠다”며 “다만 공직기관이 갖고 있는 2만 5천여 파일을 참여정부가 마지막에 폐쇄하고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부기록보관소의 파일을 열람하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본인9의원)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해서 동의를 안해주려고 한다”고 현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한나라당도 청와대도 일단 인수위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각료 인선의 난항을 겪으면서 언론과 민심 그리고 야당의 공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한나라당과 청와대로서는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기관이 필요했다. 이에 인수위로 그 탓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일단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 보자는 셈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현재 복잡한 심경을 갖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각료 인선이 집중 난타 당하면서 한나라당마저도 집중 난타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더군다나 공천심사 과정에서 계파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일부 의원들마저도 이명박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와대와의 관계마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소위 당청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당청갈등을 봉합하는 등 당내 복잡한 상황을 봉합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인수위로 그 탓을 돌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사제공=폴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