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 50만 돌파...구직급여 지급액 6400억 '역대 최대'

고용보험법 개정되면 증가폭 더욱 커질 듯

2020-04-0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지급액도 6400억원에 근접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만 명(11.0%) 늘어난 것이다.구직급여 수급자가 늘고 올해 급여금액 상·하한액이 인상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639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02억원(23.1%) 늘었다.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5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2만6000명(4.1%) 늘었다. 이는 2012년 2월(53만3000명)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고용보험 비포험자 전년 대비 증가폭은 지난해 9월부터 40~5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꾸준한 증가세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고용보험 가입자 조건으로 하는 등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방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재직 당시 평균임금의 60%(현행 5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최소 한달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논의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