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산액 180조원·수출 730억달러 등 달성 목표 문재인 대통령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 멈추지 말자”
2020-04-08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와 민간이 함께 30조원 이상을 투자,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 ‘코리아 5G 테크콘서트’에서 ”5G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 표준이 되는 시대다.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말자”며 이 같이 밝혔다.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는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통해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이란 3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기존 이동통신의 단순한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케 한다. 또 공공·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5G가 다양한 산업분야에 융합하면서 주요 5G 전후방 산업에서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에서 5G 기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퍼스트무버형 산업과 서비스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5G+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5G+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민·관 협력을 통해 △인프라 조기 구축 △새로운 서비스 및 디바이스 도입·확산 △시장 활성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에 주력한다.정부는 5G+ 전략 추진을 통해 5G+ 전략산업 분야에서 2026년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달러, 20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우선 정부는 공공 선도투자에서 5G+ 핵심서비스 실증과 확산에 노력한다.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핵심 분야 수익 모델 발굴·실증을 지원한다.민간투자 확대에서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한 망투자 세액공제 지원 및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혁신기업을 투자한다. 다양한 5G 단말·장비, 5G 차량통신(V2X), 5G 드론, 에지컴퓨팅 등 5대 분야 13개 시험·실증 인프라도 구축한다.제도 정비에서 통신 요금제를 정비, 전파자원 확충 및 규제개선, 가장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등을 추진한다.산업기반 조성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기기 등 디바이스의 글로벌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또 5G+ 한류 기반 구축하고 5G 창업을 촉진하고 인재를 양성한다.아울러 해외진출 지원에서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 기업 등 5G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전시회 등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5G 표준화를 선도하고 국제협력과 연계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5G+ 전략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