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민단체 "공공비축미 방출계획 즉각 중단하라"
2012-01-11 권희진 기자
이들은 "정부가 올해 물가인상을 억제한다며 쌀값 잡기에 나섰다"면서 "2009년산 정부 쌀 20만톤을 현 시세의 절반 가격이 40kg당 2만3500원에 방출하기 위해 공급신청을 받고 있고, 조만간 농협중앙회의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국가 비상시를 위해 비축해 둔 공공비축미를 모조리 방출해 정부 양곡창고가 텅텅 비어가는 데도 중장기적 양곡정책을 세우지 않은 채 쌀값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방출한 공공비축미는 혼합미가 되거나 쌀값하락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쌀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매우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쌀값이 물가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조작하고, 농민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고 있다"며 "물가만 오르면 농민타령하는 정부는 정부미 저가 방출을 즉각 중단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2009년산 공공비축미 방출계획 중단 △농협중앙회, 공매대행 중단 △한미FTA 즉각 폐기 △공공비축미제도 폐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