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내년 총선서 총리추천제 개헌 국민투표” 제안

승자독식 보완 위한 책임총리제 지향

2019-04-10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내년 21대 총선에서 총리제를 강화하는 개헌 논의를 국민투표로 함께 부치는 방안을 제안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다"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총리추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총리 후보자 가운데 한명을 대통령이 택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추천해 책임총리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 총리추천제는 지난해 3~4월 정의당과 평화당 등이 주장했던 개헌안이다. 한국당은 당초 총리추천제가 아닌 총리 국회선출제를 주장하다 지난해 말부터 총리 추천제로 입장을 바꿨다. 문 의장의 '총리추천제' 제안으로 내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임시의정원 후손과 독립유공자 후손, 역대 국회의장과 헌정회장, 각 당 대표와 국회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