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이미선 지명철회 하루이틀 말미주겠다"

수사 의뢰 방침...이유정 때와 같은 양상

2019-04-11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1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하루이틀 말미를 주겠다"며 청와대에 지명철회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 지명철회를 위해 하루 이틀간 시간적 말미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단 보류한 뒤, 이 후보자의 거취를 보고 회의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남 탓'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고, 청와대는 인사참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이 후보자 인선의 유일한 이유는 '코드'라며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공세도 펼쳤다. 김 의원은 "수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강행하고 현재 이르게 된 것은 코드인사가 유일한 이유"라고 했고, 오 의원은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어 코드가 후보자 선정의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했다. 이 후보자 내외는 우리법연구회로 정권과 연결고리가 있고, 이 후보자의 여동생인 이모 변호사는 민변과 참여연대 등을 통해 조 수석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다.두 사람은 이 후보자의 불법주식거래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내외 재산의 56.4%에 해당하는 24억여원이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이 후보자는) 관련 재판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했다. 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이 후보자의 의혹을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는 앞서 2017년 9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박' 의혹으로 낙마했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후보자는 당시 수사외뢰 이후 금융 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결국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