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당 ‘재해추경 분리’ 불수용 가닥
2019-04-14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야권의 재해 추경 분리제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대응도 시급하지만 경기하강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추경 여론을 이끌었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선 "미세먼지 발생과 유입, 저감, 보호 등 단계별로 대책이 필요한 만큼 우선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을 추경에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7조원 이하 규모의 추경편성안을 25일쯤 국회에 제출하면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해 추경만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초스피드로 심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경안은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재해추경이 아닌 여당과 정부가 언급하는 경기대응용 항목은 '총선용 추경'이라며 혈세 낭비라는 입장이다.추경안 처리를 지렛대로 삼아 4월 임시국회 정국 주도권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추경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추경안이 도찰할 때쯤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를) 천천히 하는 방안을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경의 규모와 항목이 4월 국회 여야 중점 추진 법안과 묶여 협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