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北 대남도발 가능성 진짜? 가짜?
MB 정부 남북관계 경색’ 현실화…군사훈련, 대남도발 가능성까지 곳곳에서 이상 징후
2008-03-09 폴리뉴스
北, ‘키 리졸브’는 ‘북침 핵전쟁 연습’…“언제 전쟁 터질지 모른다”
北,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에 경계심 내비쳐…핵 대응 가능성 관측
靑, 여전히 ‘원칙없이 남북 만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입장 고집
[매일일보제휴사=폴리뉴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정책을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려되던 남북관계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의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고 있다. 또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남북대표가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심지어 일각에서는 5~6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한미연합군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한반도 유사시 영외 미군의 신속한 전력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키 리졸브’를 실시했는데 북한은 이에 대해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며 비난을 강화하고 있다.지난해까지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이란 이름으로 실시됐던 ‘키 리졸브’에는 현재 주한미군 1만 2000명과 미 본토, 하와이, 괌 등지에서 파견된 6000여명의 미군이 파견돼 한미연합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Foal Eagle)’과 병행 진행되고 있다.로동신문은 지난 6일 “미국과 남조선 군부는 우리 민족과 세계 평화애호 역량의 한결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북침을 위한 또 한차례의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신문은 이어 “면밀한 북침작전계획에 따라 감행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대화’와 ‘평화’의 간판 밑에 대조선 적대시침략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는 미국의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본색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로동신문은 전날에도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로 말미암아 조선반도(한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언제 전쟁 터질지 모른다”북한은 이전에도 외무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통해 ‘키 리졸브’를 비롯한 한미군사합동훈련에 대해 강한 비난을 퍼부었다.특히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키 리졸브’가 시작되던 지난 2일 “우리가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놓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주동적인 대응타격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라며 ‘핵 대응’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어서 “현실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위력한 억제수단을 마련해놓은 것이 얼마나 정당했는가를 실증해주고 있다”며 핵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한미관계 복원 및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북러,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못한 상황에서 ‘신 남방 3각 구도’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다.이와 관련 북한의 체제 선전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지난 4일 “남조선 호전세력들은 미일 상전과 결탁해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에 계속 매달리는 저들의 반민족, 반평화적인 망동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밝혀온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남북 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北 “응당한 대가 치르게 될 것”정부는 지난 3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7차 회의에서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북한은 이튿날인 4일 답변권을 요청하고 “한국 측 발언은 한국정부가 2000년 및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과 정신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내정불간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측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태위태한 남북관계는 심지어 북한이 4월 내지 5월에 대남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데에 이르렀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문제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3~4월을 전후해 비료지원 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5~6월 꽃게잡이철에 테러지원국 해제를 무산시키지 않을 정도의 대남도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정형근 “꽃게잡이철 대남도발 가능성”그는 이어 “북한 특유의 자존심 외교 측면에서 볼 때 원칙에 입각한 대북논리를 주장하는 새 정부에 대해 자신들은 나름대로 점잖게 관망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외교군사적으로 대북도발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대남도발에 대비해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김장수 전 국방장관도 퇴임 전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올해 전반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군 수뇌부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남북관계가 이처럼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참석의사를 밝혔으나 ‘목적이 불분명한 회동은 사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원칙에 따라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어떤 채널을 통해 어떤 만남을 시도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공식적인 제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원칙 없이, 결실 없이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북한의 제안여부의 사실여하를 떠나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대화에 무조건적인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폴리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