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는 인천공항 민영화와 판박이

인천공항과 KTX 민영화 추진과 관련 한나라당 김종인 비대위원은 최근 여러 라디오매체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KTX에 대한 민간참여 경쟁체제 도입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세계적으로 민영화가 유행할 때 철도사업을 민영화한 나라들이 꽤 있었지만 성공한 나라는 없었다”면서 “실질적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현실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특히 “기업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기여할지 몰라도 소비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들이 더 손해 볼 수 있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정책에 비대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으로 언론에서는 정부와 선긋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은 “정부와 선긋기는 아니”라며 “다만 정부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금년 들어 갑자기 이런 KTX를 민간에 줘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편익이 돌아간다고 하는 건 치장을 위한 명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에 관련해서도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최고로 평가받고 일정 수익도 난다”며 “하필 정부가 수익이 되는 건 다 민간에게 주겠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철도라는 특수성을 민간에 줘서 경쟁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다”며 “요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실시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철도나 공항은 공익에 관련된 공공재”라며 “ 때문에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해 온 것을 이제 와서 민간에게 팔아먹겠다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민주통합당 KTX민영화저지 기획단(김진애 단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 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적 동의 없이 정권 말기에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 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주승용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정권이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인천공항민영화에 이어 KTX를 민영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2월 중 운영권 매각 공모가 있을 예정이라는데 어느 해외 기업에 먹튀를 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나라 재벌에 특혜를 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고속철도는 연간 3천억 이상 흑자 노선으로 여기서 적자를 보는 일반 철도를 교차 보전하고 있는데 황금알을 낳는 고속철을 민영화했을 때 서민과 중산층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 해부터 인천공항 민영화를 논의했고 국토해양부 등이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가 여론과 시민단체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돼왔다.

지난해 8월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가 국민주 공모 방식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쟁점화 되는가했지만, 국회 논의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총선모드로 전환한 국회가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처리하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