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조 적자국채로 6.7조 추경 편성...미세먼지 7천t↓·성장률 0.1%↑목표

2020-04-24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6.7조원 규모로 미세먼지 7000t 감축과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제고가 목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3.6조원을 발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2019년 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안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뉜다. 가장 큰 덩어리는 경기 대응을 위한 4.5조원이다. 나머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1.5조원과 산불 대응 등 국민안전을 위한 7000억원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7000t을 줄이고, 직접일자리 7만3000개를 창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추경안은 2015년부터 5년째 연속해서 편성돼 왔다. 박근혜 정부 때는 메르스·가뭄 대응(2015년)과 기업 구조조정(2016년)을 위해서였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목적으로 2017년 11조원, 2018년 3.8조원을 편성했다.이번 추경은 당초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였지만 미세먼지와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이 더해지면서 다소 늘었다. 현 정부는 이전 두 차례 추경은 남아도는 세수를 활용했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3.6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했다. 적자국채는 세입으로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였고, 4조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