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조 추경] 미세먼지 예산 역대 최대 1조50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위해 보조금 증액/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발 미세먼지 측정 위해 서해 측정망 구축

2020-04-24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에 포함되면서 24일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이번 추경 6조7000억원 가운데 미세먼지 관련예산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올해 1∼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고 획기적인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노력 없이는 앞으로도 불안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단일 환경 현안에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미세먼지 관련 예산 중 핵심은 배출원 감축이다. 정부는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와 엔진교체 등에 47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특히 노후경유차의 경우 3년 한시로 폐차시 국고보조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인상,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석탄발전소 저감 설비투자 지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CNG 청소차량 보급 등을 포함해 모두 7000억원 이상을 배출원 감축에 투입한다.정부는 배출원 감축 다음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추경을 투입한다. 수소차 1467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수소충전소 25곳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700억원을 포함해 모두 23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여기에 미세먼지 측정 등에 13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서해를 중심으로 한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도 포함돼 있다. 미세먼지의 중국발 영향을 정밀 측정하겠다는 목적이다.환경부는 배출원 감축 사업으로 미세먼지 약 6000t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련 추경 전체로 보면 약 7000t 저감 효과를 노리고 있다.미세먼지 감축과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추경을 투입한다.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234만명과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데 380억원을, 학교나 지하철 등 생활밀접공간에 공기청정기를 1만6000개 보급하는데 300억원 가량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