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심사기간 단축 최다 적용 성과/ 최다 승인사례 영국보다 2배 넘는 규모/ 향후 유사 사례는 절차 간소화로 보다 신속 처리
2020-04-25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이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연내에 100개 이상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 지시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총 26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고 내달 초까지 20여건을 심사할 계획이다.▮외국보다 적용기간 절반 수준으로 짧아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없는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놀이용으로 쓰이는 모래상자에 빗댄 표현이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 또는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1월 17일 정보통신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첫걸음을 떼 26일로 100일째를 맞는다.이날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외국과 비교 시 국내 규제 샌드박스가 가장 짧은 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외국의 심사기간이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데 비해 는 국내 규제 샌드박스 기간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승인 규모 역시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창출하는 영국(연간 40건)보다 2배가 넘는다고 했다.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입증책임제·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유기적 연계·운영이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기본 틀이 마련됐으며 ‘적극행정’이라는 긍정적 파급효과도 나타났다고 했다.다만 이 총리는 “국회 앞 수소충전소 설치,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송금, 모바일 기기로 각종 고지서 송부 등이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라면서도 “규제 샌드박스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 절차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는 충분치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업계와 국민들께 더 많이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1년 내 가시적 성과 위해 역량 집중이 총리는 이어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 차관회의 등에서 바로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또 동일·유사 신청사례의 경우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시장 출시 절차와 관련해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인 과제라고 할지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 문제가 없으면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 자문,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및 전담지원 기관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신청기업과 제품·서비스 유형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중 일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다.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전향적 사고로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고 1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1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