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세 대결은 6대 1인데 민주·한국 지지율은 오차범위 이내

패스트트랙 사태로 지지층 결집현상 뚜렷/ 민주당보다 한국당 지지율 상승세 더 커

2020-05-02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참여자가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참여자의 수를 압도하고 있다. 양자 간 격차는 6대 1을 넘는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더 오르며 오차범위 내로 추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여권 지지자들의 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지난달 22일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글은 동의자가 2일 오후 3시 기준 168만명을 돌파했다. 반면 민주당 해산 청원 참여자는 27만명 가량에 그쳐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해산 청원이 일주일 늦게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크다.이와 달리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tbs 의뢰, 4월 29~30일 기간, 전국 성인 101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지지율이 1.9%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한국당 지지율은 2.6%포인트 상승, 오히려 한국당 지지율 상승세가 민주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 지지자들이 패스스트랙 사태를 계기로 집결하는 와중에도 한국당의 집결세가 더욱 뚜렷했다는 의미다. 그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9.9%, 한국당 지지율은 34.1%를 기록,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2017년 8월19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누구나 청원을 올릴 수 있으며 게시 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는 방식이다. 2011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청원 게시판 '위더피플'을 모델로 삼았다.하지만 국민청원은 위더피플과는 달리 무분별한 청원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우리 헌법질서 상 행정부 이외의 이슈나 선출직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촉구하는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음에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청원들이 올라오며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청와대는 최근에 들어서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한 청원, 지방자치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청원 등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청원자들은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청와대도 정당 해산이라는 민감한 청원에 난감해 하며 답변할 후보 찾기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강기정 정무수석, 복기왕 정무 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법무부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