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영상] 복지부, "학습지회사 4대보험 안되는거 몰랐다 "
2012-02-08 매일일보TV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사업 전면 재검토와 반 교육 기업 재능교육에 대한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3일 오전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단체는 이날 보건복지부에 ‘反 공교육적인 독서 바우처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들이 복지부로 탄원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한 차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보건복 지부 관계자는 이들의 질문 공세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하는 보건복지부와 기자회견 참가자들간의 대화내용]
▣ 참가자들 :
이번에 바우처 선정 어디어디에서 됐어요?
▣ 복지부관계자:
지금도 뭐.. 거의 작년과 비슷합니다.
등록제 시행되어서 앞으로 시군구에다가 등록하게 될거에요.
▣ 참가자들 :
민원실에 계시는 분이신가요?
▣ 복지부관계자:
아뇨 저는 사업과에 있어요. 사업과..사업과...민원실이예요?
▣ 참가자들 :
선정되는 건 어떻게.. 선정 위원회가 있나요?
▣ 복지부관계자:
예. 예.
▣ 참가자들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민원이 얘기하잖아요.
▣ 복지부관계자:
민원실에서 오셨어요?
▣ 참가자들 :
예를 들면 재능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인정한 노동조합을 인정 안하고 자기들끼리 합의한 단체장이나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4대보험 이런 것들.. 교사들.. 이거 불법이라고 판단 안했기 때문에 선정한거에요. 아니면 알면서도 선정한거에요? 아니면 모르고 선정한거에요?
▣ 복지부관계자:
저희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어요.
▣ 참가자들 :
그럼 알려드리면 사업이 취소가 돼요?
▣ 복지부관계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참가자들 :
기본금 안 되고 4대보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학습지 회사들이..
▣ 복지부관계자:
몰랐습니다.
▣ 참가자들 :
몰랐을 리가 없죠. 무슨 서류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 복지부관계자:
서류는 다 되는 걸로 돼어 있어요.
▣ 참가자들 :
아 그래요? 그 서류 공람도 가능한가요?
▣ 복지부관계자:
······
▣ 참가자들 :
그럼 그것도 죄네. 허위서류를 갖다가 제출해서 공모에 들어가서 선정된 거 아니에요.
공개청구를 해서 허위서류인지는 확인해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