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재벌만을 위한 5월 임시국회?”

정치권 “대통령이 열라고 해서 열리는 것 아니”…민주 “아직은 우리가 원내 제1당인데…” 당혹

2008-04-14 정치부

한나라, 5월 임시국회 소집 위해 민주당과 협상 돌입
민주, "4월에라도 국회 열수 있다…협의하자"…여야간 임시국회 소집 놓고 '이견'은 여전

[매일일보닷컴] 이명박 대통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자 한나라당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위해 통합민주당과 본격 협상에 돌입키로 했다.

통합민주당은 이에 대해 "오늘(14일)이라도 만나서 언제 (임시국회를) 열 것인지,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협의하자"고 제안해 결과가 주목된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 따로 없다. 17대 국회에서 민생 법안, 규제 완화 법안, FTA 비준 동의안 등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5월 초에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김효석 원내대표와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6,7,8월은 18대 국회 원 구성과 상임위 배분 문제 협상, 여름 휴가 등이 겹쳐서 공전될 가능성 높다"며 "6개월 간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5월 임시 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낙천한 17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총선에서 낙선해 18대 국회에 못 오는 많은 의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5월 임시국회에 모두 참여해 17대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임시 국회 참여를 촉구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대통령이 임시 국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사실 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 문제 등 생각하면서 5월보다는 4월에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린이 유괴, 성폭행, 부녀자 납치, 불량식품 관련 사범 처리와 예방에 필요한 법률 개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좋은 계기가 왔다"고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14일 "오늘이라도 만나서 언제 (임시국회를) 열 것인지,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민생국회를 열자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5월 국회가 아니라 4월 국회라도 열자"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시급한 민생문제는 처리해야 하지만 한미 FTA 문제, 금산분리법 완화 등이 민생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부분들은 졸속으로 처리할게 아니라 18대 국회에서 진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대학등록금 상한제와 유류세 10% 인하, 혜진.예슬법과 같은 것이 민생법안"이라며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의석 수는 작지만 서민과 중산층을 지키고 몇몇 특권층이 아니라 여러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회는 여야 교섭단체 간 협상에 의해 열리게 되어있다. 대통령이 열라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다"면서 "아직은 우리가 원내 제1당인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화도 받은 것이 없다. 이런 것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타협과 통합의 정치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여야, 5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이견'

어찌됐든 여야 정치권은 '5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와 관련해 이같은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회가 순탄하게 개원될지는 미지수다.민주당은 특히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를 문제 삼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앞서 13일 오후 전북 완주군 애통리 AI 검역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내) 1당인 통합민주당에 사전협의도 없이 마치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얻었으니 '우리말을 들어라'는 식의 일방적인 압박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민주당은 5월 국회에 대해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5월 국회에서 원만한 원구성과 심도있는 법안 심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할지 분명한 응답을 먼저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배포한 논평을 통해 "5월 임시국회 소집여부는 국회의 문제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말고 여야 정당에 맡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자유선진당은 "중대한 민생관련 법안을 임기 말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며 "처리기간이 한두 달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선진당 박현하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상당수의 의원이 낙선한 17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법안처리가 제대로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대운하 강행 방식으로는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경제 살리기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다시 매사를 졸속처리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않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경제는 한미 FTA 비준과 기업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10% 재벌만을 위한 5월 임시국회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강 부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18대 국회에서 재벌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노동자 서민의 민생을 살리는데 당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금산법분리법이나 출총제 폐지 등은 국민적인 충분한 토론이 필요해서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의가 모아진 이번 총선결과 구성된 18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민생현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5월 말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며 5월 임시국회 소집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윤선 당 대변인은 "민생현안은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다"며 "야당은 정치공세를 앞세우지 말고 민생현안을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야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친박연대도 논평을 내고 사실상 5월 임시국회 소집에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송영선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며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건들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애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미 임기가 끝난 17대 국회의원에게 하자가 있는 물건을 땡처리해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FTA 등을 처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