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 실시할 것"

2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기본 방향을 정한 뒤 오는 4월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과 정신보건법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증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신건강상 장애요인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체계가 도입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편으로 검사하고, 성인의 경우 건강보험 정기검진시 관련 항목을 넣어 검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정신질환 병력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즉 지금은 정기적인 상담 또는 가벼운 약물 치료를 통해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이든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이든 상관없이 똑 같이 정신질환자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때문에 병의 중증도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로 분류가 돼 각종 법령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정신질환의 개념을 세분화함으로써 사회, 직업활동에 지장을 적게 미치는 경증질환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 경우 국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