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어서 대학가에서 밀려난 대학생들…‘대안’은?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대학생 주거비 이슈를 해결해보고자 청년 활동가들이 결성한 ‘하우징라잇프로젝트’(Housing Right Project)가 지난 23일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토크 파티를 가졌다.

하우징 라잇 프로젝트 오는 3월2일 마지막 세번째 전락파티를 열어 3월 말에 있을 신촌, 마포구 일대 국회의원 후보 인터뷰 파티를 위한 4.11 총선 액션 플랜을 기획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프로젝트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생생하고 현실적인 주거비 고통을 공유하는 시간이 1차 토크의 주된 핵심 내용이었다면, 2차 토크에서는 1차 토크에서 나온 문제의식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 등이 모색됐다고 한다.

하우징롸잇 프로젝트가 주거비 절감 대안으로 제안하는 내용에는 ‘저렴한 기숙사 확충과 구청 및 지자체에 대학생 주거복지 강화를 건의, 대학가 주변 전 월세 임대차 보호법 강화, 대학생을 위한 공공주택 늘리기, 부동산 세제 강화, 대학생 협동조합주택 모색, 정부와 학생, 대학이 함께 전원세 기금을 마련’ 등이 있다.

2차 토크에서는 ‘월세보다 전세중심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올리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는 방법은? 총선 이후 플랜이 붕 뜬 느낌, 명확한 방향성이 있는 건지? 국공립 기숙사 확충의 예산 마련은? 대학의 적립금 내지 재정 투명이 선결,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 문제점이 있는가? 특정정치세력의 정략적 활동이 아님을 어떻게 어필해야 할 것인가? 주거정책 문제점, 한계 조사 수요 파악 등 현재까지 모아진 데이터는 없나?’ 등 다양한 논의가 쇄도했다.

특이 이날 파티에는 진학을 하지 않았거나 자퇴, 졸업 등으로 대학에 적을 두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해 이 프로젝트의 타이틀인 ‘대학생 주거비 절감을 위한’ 용어와 관련 꼭 대학생을 위한 프로젝트여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토론하는 이색적인 시간이 마련됐다.

‘토지+자유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승현 연구원은 28일 <매일일보>과의 인터뷰에서 “2차 토크의 특이했던 점은 비 대학생들이 참여해 ‘대학생’ 이란 용어선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해 포커스를 잡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성승현 연구원은 “비대학생 측은 대학생을 위한 이 프로젝트가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이란 용어는 대학생, 20대, 취업준비생, 결혼한 20대, 정규직, 비정규직 등 청년의 범위가 넓다”며 “청년은 전체를 포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세대를 구분하는 면에서는 운동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분과 관련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 역시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다”며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지만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성승현 연구원은 향후 계획과 관련 “공식 프로젝트는 3월 2일로 끝이 나지만 3월 말 신촌과 마포구 일대 국회의원 후보 인터뷰 토크가 남았다”고 밝혔다.

성 연구원은 “앞서 3월 15일은 ‘반값 등록금’으로 알려진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 팀장을 초청해 세미나 파티를 연다”며 “안 팀장을 통해 ‘반값 등록금’ 대학 운동을 어떻게 했으며 노하우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