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통합당에 '반값등록금 ‧대학구조개혁 정책의견서' 제출

2013-03-07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이정아 기자]참여연대는 7일 민주통합당에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정책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연간 5조~6조원의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계기로 경영부실대학, 비리대학 등을 국·공립(정부책임형 사립)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들 대학의 교육정책 방향을 연구중심 및 직업중심 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이 단순히 선거 승리가 아닌 제대로 된 민생·교육대책 및 복지국가 실현에 의지가 있다면 반값등록금을 넘어서 국·공립대 중심의 대학구조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부실 대학의 국·공립 전환을 위해서는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제정을 제안한다"며 "민주통합당은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해 '복지국가형 교육공공성'을 실현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사립대의 국·공립 전환은 대학평가를 바탕으로 부실·비리대학을 선정하고 구조개선계획을 통해 ▲다른 국립대와 통합 ▲설립자 변경을 통한 국공립화 ▲정부책임형 사립 전환 협약 체결 등을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전국교수노조 등과 함께 새누리당에도 정책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