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로존 내 재정위기 위험이 다소 줄어들면서 최근 G20가 주목하고 있는 화두는 '유로존 내 구조적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까'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로존 불균형 관련 G20 논의동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6월 멕시코 정상회의 전에 작성하게 될 'G20 상호평가(MAP) 종합보고서'에 유로존 불균형 분석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유로존은 지난 1999년 유로존이 출범한 이후 오히려 회원국들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경상수지의 경우 독일·네덜란드 등은 흑자규모가 커진 반면 그리스와 스페인 등은 적자규모가 커졌다. 재정수지도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국가 등은 국가채무가 급격히 부채의 덫(debt trap)에 빠지는 등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균형 확대의 원인으로 ▲회원국 간 상이한 발전단계 ▲회원국 간 경쟁력격차 확대 ▲환율변동 등 조정메커니즘의 부재를 지적했다.
유럽통합이 경제적인 동기보다 전쟁방지 등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되어 이질성이 내재됐다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수입의존형 산업구조를 가진 남유럽국가들이 유로화로 통화가 통합되면서 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해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유로화 사용으로 경상수지에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환율변동 등을 통해 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리스 등 경상 적자국들은 유로화 강세시기에 적자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반면, 독일 등은 산업경쟁력과 높은 역내무역비중 등을 통해 흑자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단일통화권 내 국가들의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으로 세금조정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법(Fiscal Devaluation)에 집중했다.
조세개편을 통해 환율절하 없이 수출경쟁력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세와 같은 노동에 대한 과세를 인하하면서도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노동비용을 인하시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부가세 인상으로 수입재의 가격을 인상시켜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고서는 그리스처럼 환율조정이 불가능한 유로존 내 경쟁력 취약국들에게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인하로 근로유인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세 인하가 생산성 증가처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부가세를 높였을 때 역진적인 조세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번 인하된 근로소득세는 다시 올리기 어렵고, 지속적인 근로세의 인하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