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32곳 '총장직선제 폐지' 동참
2012-03-30 이정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경상대를 비롯해 서울과학기술대, 경남과학기술대, 한국해양대, 충남대 등 5개교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는 새로운 총장 선정 방식 도입(총장직선제 폐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추진,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강의평가 및 교원 업적평가 제도 개선, 재정회계 운영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목포대, 방송통신대 등 6개교를 제외한 국립대들은 모두(법인화한 서울대·울산과기대 제외) 교과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참여하게 됐다. 부경대는 MOU를 맺진 않았지만 총장직선제 폐지 등 학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대학들은 올 8월 이전까지 학칙을 개정해 총장공모제 등 새로운 총장 후보 선정 방식에 관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게 된다.
한편 총장직선제 유지를 선택한 6개 대학들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교과부의 대학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평생교육기관인 방송대의 경우 다른 대학과 성격이 달라 정부의 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5개 대학은 정부 대학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국립대 평가에서 '총장직선제 개선' 항목은 100점 중 5점을 차지한다. 교과부와 직선제 폐지와 관련한 MOU를 맺으면 4점, 학칙을 개정하면 5점을 받지만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0점을 받는다.
교과부는 이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9월에는 하위 15%를 추려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