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무관 전역 신임법관 63명 임명

2012-04-02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은 2일 법무관을 전역한 사법연수원 38기 신임법관 63명을 임용했다.

이에 따라 올 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지난 2월 연수원 수료 후 임용된 86명(연수원 41기)과 지난해 12월 임용돼 올 해 2월 배치된 법조경력자 출신 26명을 합해 모두 175명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무관 출신 신임법관 6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가족 초청 경축소연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해 새로 임용된 판사와 가족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양 대법원장은 임명식사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적 기능은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제대로 발휘될 수 있고, 그 1차적 책임은 법관에게 있다"며 "공정성과 진정성, 인품과 성실성, 자질을 갖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헌법적 요청이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핵심적인 가치"라며 "어떤 비난이나 부당한 개입에 흔들림 없이 신념을 갖고 올바른 재판을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좌우명인 '계구신독'(戒懼愼獨·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에도 사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동을 삼가라)을 소개, "법관의 자세와 본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법관의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신임법관 임용으로 류봉근(광주지법)·이미나(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모두 5쌍의 부부 판사가 추가됐다.

박세환(대전지법)·김보라(서울중앙지법), 이화송(청주지법)·이혜린(서울중앙지법), 한동석(인천지법)·김나경(대구지법), 황성욱(의정부지법)·박주영(광주지법) 등 부부 판사도 법원에서 한솥밥을 먹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