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독과점 시장 경쟁촉진자 역할 하겠다"
2012-04-06 이황윤 기자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통신·제당·제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독과점 시장은 경쟁이 취약하다"며 "이로인해 내려야 할 가격이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줄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설탕 직수입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독과점 시장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경쟁 촉진, 투명성 제고, 수입제도 개선 등 구조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물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평가를 내렸다. 박 장관은 "3월 소비자 물가가 19개월만에 2%대로 복귀했다"면서도 "여전히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 가공식품·공공요금 등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 요구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물가 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석유시장 경쟁 촉진 ▲알뜰주유소 조기 확충 및 정착 ▲무폴·셀프주유소 확대 ▲주요 농축산물 비축물량 방풀 ▲공공요금 인상 시기 연기 ▲공공요금 인상 폭 축소 ▲가공식품의 정보공개·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