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 일자리비중 급증이 선진화?

비정규직 불안노동 증가, 기재부 “선진국 구조로 변화” 해석

2012-04-12 전승광 기자

[매일일보] 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기재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수'는 1980년 140만명에서 1990년 123만명, 2000년 204만4000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국제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11만명, 2010년 361만7000명, 2011년 453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역시 2007년 47.1시간, 2008년 45.9시간, 2009년 45.9시간, 2010년 45.1시간, 2011년 43.9시간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12일 '단시간 근로 동향과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고 "인구구조 변화, 지식기반 산업 비중 확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등에 따라 다수가 단시간 근로하는 고용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단시간 근로 증가는 선진국형 고용구조로의 변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단시간 근로 증가, 주40시간제 등 제도개선에 따라 근로시간 감소폭이 주요 선진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기존 근로시간의 일부를 추가인력으로 대체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 외벌이 모델에서 1.5인 맞벌이 모델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성, 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30~50대 여성이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향후 과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이라며 "파트타임 문화가 정착된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아직까지 전일제 중심의 근로문화가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자리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 복지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